국선행정사사무소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 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건축, 지방 소도시 정착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한 점이 큰 변화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농림지역에서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기존에는 농림지역 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업인 등 일부에 한정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허용 지역 : 농림지역 ※ 단,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은 제외 허용 건축물 : 단독주택 부지 조건 : 면적 1,000㎡ 미만인 토지 👉 앞으로는 도시민도 주말주택이나 귀촌용 주택으로 농촌 체류가 쉬워집니다. 👉 약 140만 필지 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보전산지(산지관리법)와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됨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기존: 건폐율 70% 제한 ✔ 변경 후: 최대 80%까지 완화 단,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한 기반시설 요건(도로, 상하수도 등)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기업은 공장 부지 확장 없이도 시설 증설 이 가능해지고 👉 저장 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효율이 개선됩니다. 이는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지금까지는 ‘자연취락지구’에도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 악화 문제 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

  “그냥 이사만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고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류지 변경신고’ 제도 . 단순한 주소 이전이라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인을 위한 체류지 변경신고 제도에 대해 기초부터 실제 신고 방법, 과태료 감면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체류지 변경신고란? 체류지 변경신고 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 하면서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의무 로 규정되어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 ✅ 신뢰도 하락 → 향후 영주권(F-5) 심사 시 불리 어떤 외국인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요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상황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이사 포함) 체류자격 예시 유학생 (D-2), 어학연수생 (D-4), 구직비자 (D-10) 취업비자 (E-7), 기술지도 (E-4), 교수 (E-1) 결혼이민 (F-6), 거주 (F-2), 영주권자 (F-5) →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 이 해당합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말, 공휴일 포함 기한 초과 시 과태료 : 지연 기간 과태료 수준 14일 초과 ~ 1개월 미만 약 10만 원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약 20~30만 원 3개월 이상 최대 100만 원 💡 늦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최소화에 중요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준비서류 신고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식 인허가 대행 전문 국선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을 위해 등록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된 포스팅 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복잡하게 느껴졌던 민간자격등록을 쉽고 빠르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이란? 민간자격증은 특정 직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 입니다. 정식 등록을 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재 되어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민간 vs 국가자격 비교 구분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 발급 주체 민간 단체 정부기관 등록 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부 부처 효력 제한적 (민간 활용) 공공기관 인정 가능 목적 전문성·역량 검증 국가 인증 목적 📝 민간자격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등록은 총 4단계로 나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평균 3~4개월 소요됩니다. 자격요건 검토 자격증 목적, 교육과정, 평가방법 명확히 기재 수요 조사와 사회적 필요성 설명 포함 서류 준비 필수 서류는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온라인 등록 신청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신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주무부처 심사 → 최종 등록증 발급 등록 완료 후 관리 자격증 유효기간, 갱신, 보수교육 등 관리방안 명시 필수 📌 필수 제출서류 목록 개인사업자 또는 임의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결격사유 확인서 법인 공인인증서 자격관리 규정 📌 팁: 관리·운영 규정은 자격 발급 기준, 평가 절차, 유효기간, 갱신기준 등이...

  ✅ 출산율 반등, 실감하고 계신가요?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임신, 출산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실제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까지 포함하여,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지원금 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임신기 – 근로자 보호 및 난임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 내용 : 1일 최대 2시간 단축 과태료 :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단축된 시간은 유급이며,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세요. ✔ 난임치료휴가 내용 : 연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대상 : 인공수정·체외수정 치료자 주의 :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출산 시 – 휴가 및 배우자 혜택 ✔ 출산 전후 휴가 기본 : 90일 (출산 전·후) 다태아 : 최대 120일 미숙아 출산 : 최대 100일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휴가 필수입니다. ✔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임신 주수에 따라 10~90일 부여 적용 예시 : 10주 미만 유산 → 10일 24주 이상 사산 → 최대 9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휴가) 기간 : 근로일 기준 20일 급여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일수 급여 지원 가능 조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육아기 – 휴직과 시간 단축제도 ✔ 육아휴직 사용자 : 부모 모두 가능 기간 : 부모 1인당 1년 (번갈아 사용 시 총 1.5년 가능) 급여 : 고용보험 통해 월 최대 1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

   들어가며 대한민국 국적을 과거에 보유했던 중국동포 분들은 「국적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국적회복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거나, 이와 관련된 후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의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중국동포 국적회복의 주요 기준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적상실의 의제란?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1949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이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한 동포 또는 그 자녀로서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 1949. 10. 1.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국적상실신고 없이도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 시 별도의 상실증명서 제출이 생략 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49.10.1. 이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위 대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중국 출생자 위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국적회복 신청 시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을 서류로 증명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구비서류 1. 기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사진 1 매 부착 ) 수수료 20 만원 ( 일부 면제 대상 있음 ) ② 국적회복 진술서 신청 이유 포함 ③ 중국 여권 사본 및 호구부 사본 원본 제시 필요 ④ 범죄경력증명서 ( 중국 또는 제 3 국 발급 ) 6 개월 이내 발급본 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해당자만 )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