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사했을 뿐인데 과태료? 체류지 변경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7월 03, 2025

“그냥 이사만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고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류지 변경신고’ 제도.
단순한 주소 이전이라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인을 위한 체류지 변경신고 제도에 대해
기초부터 실제 신고 방법, 과태료 감면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체류지 변경신고란?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
✅ 신뢰도 하락 → 향후 영주권(F-5) 심사 시 불리

어떤 외국인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요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상황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이사 포함)

체류자격 예시

유학생 (D-2), 어학연수생 (D-4), 구직비자 (D-10)
취업비자 (E-7), 기술지도 (E-4), 교수 (E-1)
결혼이민 (F-6), 거주 (F-2), 영주권자 (F-5)
→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당합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말, 공휴일 포함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지연 기간	과태료 수준
14일 초과 ~ 1개월 미만	약 10만 원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약 20~30만 원
3개월 이상	최대 100만 원

💡 늦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최소화에 중요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준비서류

신고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통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원본)
여권 사본 (방문 시 원본 지참)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

추가서류 (상황별)

상황	필요한 서류
친구나 가족 집 거주	거주지 제공확인서 + 계약자 신분증 사본
기숙사 거주	입실확인서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유서를 통해 과태료 감면도 가능합니다.

Q. 친구 집에 잠깐 있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14일 이상 거주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요?

A. 재발급을 받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면 가능한가요?

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경 또는 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사고, 천재지변
모국 방문 또는 긴급 상황
기타 피치 못할 사유

이때는 반드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주민센터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준비

📌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 문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고, 사유서 작성이 필요할 때
외국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때
대리신청, 출입국 동행이 필요한 경우
향후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을 경우

결론: 신고는 필수!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외국인의 이사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신고는 의무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발생
✅ 상황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전문가 도움으로 빠르고 정확한 처리 가능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국선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과태료 감면 사유서 작성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지원
✔ 출입국 동행 및 대리 접수
✔ 향후 비자 연장 및 변경까지 통합상담

📍 상담 문의:
카카오톡 채널 / 네이버 톡톡 / 전화 /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상담하세요.

외국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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