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회복 제도 완벽 가이드｜대상, 절차, 구비서류 총정리

한국 국적을 한때 보유했지만 외국 국적 취득 등의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적회복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적회복 제도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국적회복이란 무엇인가요?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는 제도입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를 통해 국적을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국적회복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적회복이 부적절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 중 국적선택 기간 내 선택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자

  3. 복수국적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4. 귀화·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된 자

  5. 혼인, 입양, 인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

  6. 1998년 6월 13일 이전 한국인 남성과 혼인 후 국적을 취득했으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

  7.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 결정을 받은 자


국적회복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아래 안내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
    주소지 기준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무부 심사
    신청인의 신원, 품행, 국적상실 사유 등을 법무부에서 심사합니다.

  4.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적회복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으면 국적 취득 완료입니다.
    ※ 65세 이상 또는 장애 등으로 선서가 어려운 경우 면제 가능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아래는 일반적인 국적회복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입니다.

서류명

설명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사진 1매 부착 (3.5×4.5cm), 모든 항목 기재

진술서

신청 동기 등 자유 양식

여권 원본 및 사본

본인의 신분 증빙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해당되는 경우 제출

과거 대한민국 국민 증빙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 국적 취득 증빙

시민권 증서, 귀화허가서 등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본국 또는 제3국 발행

가족관계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통보서

별도 양식에 자필 작성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20만 원 (일부 대상자는 면제 가능)

※ 중국 동포는 아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중국 거민증 및 호구부 사본

  • 중국 외교부 인증 친속관계 공증서

  • 부모 사망 시 ‘사망 표시가 포함된 공문서’ 제출



수수료 면제 대상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20만 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이주한 재외동포


자녀도 함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자녀가 국적을 수반취득하려면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녀 여권 사본

  • 출생증명서 및 친자관계 입증 서류

국적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의 자녀도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적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처리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나,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Q. 국민선서는 꼭 해야 하나요?
A.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고령, 장애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적회복 제도는 한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법적 창구이자 기회입니다.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법적 신분의 전환이자 국가와의 재연결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관련 법령과 실제 적용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본 블로그는 공식 법률 자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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